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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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자업계 “도시철도 부가 세 영세율 일몰 철회하라”
정 부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종료’를 두고 민간투자업계와 건설업계가 강력... 업계는 이런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영세율 적용 을 중단하고 부가 세를 전면 과세로 전환할 경우...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① 부가 세 10% 폭탄에…철도 신규사업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071342507020207-2-683047.jpg&w=3840&q=75)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① 부가 세 10% 폭탄에…철도 신규사업 ‘...
10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 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 기한이 올해 말을 끝으로 종료(일몰)된다. 도시철도...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②대안 없는 영세율 종료…CTXㆍBuTX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071343233220208-2-683068.jpg&w=3840&q=75)
[철도사업 영세율 폐지 후폭풍] ②대안 없는 영세율 종료…CTXㆍBuTX 사업...
대해 부가가치세 를 0%( 영세율 )로 적용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돼 있으며, 영세율 적용 대상은 지자체 및 국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철을 건설할 때 차입한 부채와 어르신 등의 무임운송 비용이 4,126억원에 달하고 있음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공사에 제공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용역 및 청소용역, 그 밖에 정비용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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