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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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 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방지 및 피해자보호 법으로 분리해 각각의 소관부처가 전문적으로 집중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매매 ...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올해는 수미감자를 수확해 판매했으며 앞으로 고추와 고구마, 단호박, 작두콩, 여주, 참깨, 들깨 등 품목별... 점검은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학생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교복 보고도 '상습 성착취'
제작하고 성매매 등을 저지른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현실임 -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또는 모바일 앱(App)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성매매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청소년 등을 성매매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인터넷과 SNS 등의 매개체를 통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 청소년들에게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등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 성매매피해 상담소의 업무에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을 추가하여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강함 - 청소년의 성매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 지원시설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들은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지원시설 입소를 꺼려하고 있음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등의 탈 성매매와 원활한 가정복귀 및 사회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거 및 경제적 자립 지원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지원시설의 유형을 다양화하며, 시설 또한 전국에 고루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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