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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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철도 지하 화 사업 탄력…철도공단·지자체 공동 시행 길 열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개정안을 비롯해... 안전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도로의 안전 과 성능을 유 지하 기 위하여 도로 관리 청이 소관...
자율주행 시범지구 권한 지방 이양…4개 교통 법안 통과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한편 도로 안전관리 와 철도 지하 화 사업...
![[의정활동 톺아보기] (상) 22대 인천 국회의원 2년…입법 전략 달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27566_665793_434_v150.jpg&w=3840&q=75)
[의정활동 톺아보기] (상) 22대 인천 국회의원 2년…입법 전략 달랐다
대표발의 법안 이 원안·수정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등을 통해 입법화된 사례도 의원별로 나타났다. 3선 맹성규(민·인천 남동구갑)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도사업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의무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 및 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ᆞ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시설물 등 설치자에게 유출지하수의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 의무화, 지하수 개발ᆞ이용 관련 권리ᆞ의무의 승계 명확화, 국가의 지하수 보전ᆞ관리 대책의 수립ᆞ시행 근거 마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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