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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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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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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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대상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에도 재외선거를 실시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추가되는 투표소의 수를 늘리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외부재자나 재외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만 재외투표를 할 수 있어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병군인이나 공관이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 재외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상 투표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내에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파병군인 또는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재외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거소투표자는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한 다음 본인의 부담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관할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외투표관리관은 선거일 전 14일까지 재외거소투표자가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은 거소로 해당 투표용지ᆞ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국가의 부담으로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의 투표율과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연장함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된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후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로 사용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여권에 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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