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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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17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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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존속기간에 제한을 둔 관련 규정을 폐지함 - 임대차 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651조 전부를 삭제함
법제사법위원장2015-12-09
1912986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의 최장존속기간을 30년으로 늘려 사적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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