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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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죽음을 부르는 폭염, 방학 없는 교실… 영유아 보육 현장 잔혹사
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교실을 지켜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들이 더 이상 억울하게 희생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보육 료·유아학비와 교사 인건비 분리 및 호봉제 도입:사립 교사 나 어린이집 ...
1만 명의 장애 영유아 들, 200여명의 교사 … 유보통합, 현장의 온도를 담...
그리고 열악한 처우와 긴 근무 시간 속에서도 수십 년간 현장에서 장애 영유아 곁을 묵묵히 지켜온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헌신해 온 교사 집단이, 제도의 급격한...
법이 지켜주는 '교원'에 보육교사 는 없다
▲ 어린이집 내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Unsplash(Gautam Arora) 오랜 논의에 머물던... 위한 법 및 제도 미비'를 꼽은 응답(32.8%)보다 ' 열악한 근무조건'(44.5%)과 ' 보육교사 직종의 낮은 사회적 인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직원의 휴가, 질병 등의 사유 발생 시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며,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배치 및 변경 사항을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함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여 어린이집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보육교사 개인의 인성 문제가 아님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야 함 - 체벌은 아동에게 굴욕감을 주고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으로 용인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보육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보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함 - 어린이집에 행정업무와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도우미를 두도록 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교사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유치원 교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의 신고·고발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보육교사가 휴식이 필요한 경우 영유아로부터 분리되어 편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를 의무화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은 원격교육의 형태로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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