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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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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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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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음 - 간통을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에서 제242조의 음행매개, 제243조의 음화반포, 제244조의 음화제조 및 제245조의 공연음란죄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간통죄의 경우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규정한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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