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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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중소ᆞ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립세 형태로 전환되어 지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가 많아지고 제출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이 증대됨 - 개인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두지 않아 법인의 경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함 - 법인의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례 기간을 2018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지방소득세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방자치제의 실시 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함으로써 소득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세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개인분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의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의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소득세의 납세지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제9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9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함 - 개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개인분 지방소득세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함 -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함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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