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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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fin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241_131178_2544.jpg&w=3840&q=75)
[칼럼] 재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아도 국가배상 가능할까? 대법원 2024다20...
이후 국가보안법, 반공법 및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원고들이 출소한 때 또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을 때 이미 손해와 가해자를...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 집회 '란 무엇인가?
시위 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 집회 또는 시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일정 전면 취소한 유해진, 시위 대·악플러에 '역공' 나선다면? 민·형사...
명예훼손 넘어 '스토킹' 범죄 될 수도 시위 대가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합법 테두리 안에...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경찰의 참가인원 추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ᆞ계급ᆞ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ᆞ계급ᆞ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채증에 대해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이라 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나 참가자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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