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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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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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 적용된다. 종교 집회 는 사전 신고 의무 등 일반 집회 에... 일정 기준을 넘기면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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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신고절차를 위반해 진행하는 불법 집회 , 시위 라고 볼만한 사정이... 명예 또는 신용이나 영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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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주요 정책
(팩스 및 전자우편 제외) 으로 제출해야 한다. 천거 대상자(피천거인)는 수사 또는 법률 에 관한 사무에 15년... 있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금지 및 제한통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서 관련 직무집행을 하는 때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드론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이 옥외집회나 시위에 실제 참가한 인원수를 추산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그 추산인원을 공개할 때에는 산출의 기준·방법 등 근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경찰의 참가인원 추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시위 현장이나 그 밖에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음 -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한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이 피해를 당하고도 책임 소재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제복에 소속ᆞ계급ᆞ성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수행 중 제복의 소속ᆞ계급ᆞ성명을 가리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 신분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 경찰의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도모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채증에 대해 범행이 일어난 상황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경우에만 합법적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을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해석하여 채증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활동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함 - 경찰이 주요 집회·시위의 장소에서 질서유지선이라 하여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이나 참가자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활동의 대상이나 목적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법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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