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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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건은 회복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내 개인ᆞ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복 신청료를 등록료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 -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등록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징하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음 -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등록료와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원인의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등록출원 1개월 이내에 이를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출원인에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하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복 신청료를 등록료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함 -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등록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함 -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함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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