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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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겨도 3000만원… '기술탈취 비용' 된 특허소송, 손해액 산정부터 바꾼...
있도록 특허권 보호체계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Morgan Lewis & Bockius LLP의 와타나베 쓰구미치 변호사는 일본 지식재산고등재판소 대합의부 판결에 대해 "일본 특허법 제102조의 손해액 산정 기준을 특허권자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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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다가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 조성물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인 원고1이 원고2에게... 수행했다면 특허법 96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해 특허권 효력 제한을...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8622_93019_224_v150.jpg&w=3840&q=75)
[판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유한책임회사 스스로 가 또는 그 구성원들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가... 미국 특허권자 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은 없다. ⑤ 판결에서는 내국법인이 미국 특허권자 와 직접 사용료 계약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 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허심판원의 심판연구관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심판과 조정의 연계를 통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 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특허출원 및 심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허출원을 취소 또는 포기하는 경우 심사청구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권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이 감면 기간 이후의 특허료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있어 중소기업의 특허권 유지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영세중소기업 등의 특허 등록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료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특허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료와 수수료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어로만 특허출원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함 -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특허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을 완화함 -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확대함 -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함 -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보정 기준을 변경함 -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어번역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치유할 수 있어 국제특허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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