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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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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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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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6096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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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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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0폐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단지 외의 장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0인2014-07-11
1900696수정가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통한 국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25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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