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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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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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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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85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준혁의원 등 15인2026-04-16

2215358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용만의원 등 15인2025-12-18

2202846상임위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음 -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1915437임기만료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일제 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개정함 -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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