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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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hankooki.com2026-08-06중립

국립순천대, 하반기 숲해설가 전문과정 운영…성인 30명 모집

이번 교육 은 총 190시간 과정으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산림교육 전문가 숲해설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도시숲, 학교숲, 유아숲체험원 , 생태공원 등에서 산림 의 가치와 생태를 해설하고 교육 하는...

newsfreezone.co.kr2026-08-05긍정

국립순천대학교, '숲해설가' 생태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과정은 총 190시간으로 운영되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국가자격 취득 최소... 학교숲, 유아숲체험원 , 생태공원 등에서 산림 의 가치와 생태를 해설하고 교육 하는 전문가다. 숲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ktv.go.kr2026-06-18중립

국민주권정부 1년, 산림 분야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이번에 독립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안전한 임도... 이 이용권으로 전국 각지에 분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 산림교육 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의 시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344수정가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ᆞ보급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유아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인증의 유효기간을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체험원을 국가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시ᆞ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ᆞ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 숲 지킴이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6-12-13

1811049수정가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산림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교육에 관하여는 「산림문화ᆞ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교육의 경우와 같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산림교육의 현황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등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산림교육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산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제도를 두도록 함 -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산림청장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황영철의원등 11인2011-03-09

유사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 국민들이 산림의 보전?이용과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모든 산림정책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산림정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학교에서 산림의 보전?이용과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문화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1인2014-12-04

1905288수정가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2인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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