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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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에 여전히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진실규명 범위를 정리하고,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확보해 효과적인 조사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 활동의 재개와, 과거사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고, 기타 일부 미비 사항을 수정 보완함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진실규명의 범위에서 종전의 위원회 활동성과를 반영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대상으로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수정함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변경함 - 진실규명 조사방법에 유해발굴 및 현장조사를 추가하고 청문회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 개정법의 시행 이후 4년으로 함 - 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신청인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조사보고서는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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