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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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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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진강군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국내 개발을 우선시 하는 경우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달하거나 획득시기를 실기하여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음 - 방위산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고 단종 및 위조된 부품관리 계획을 수립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위사업 비리 예방 및 군?산 유착 근절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전 5년의 기간 중 국방부에서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의 취업이력을 퇴직일부터 1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시험평가계획 수립의 주체 변경, 부품관리 계획의 수립, 원가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의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 및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청렴서약서의 제출의무가 없어서 금품·향응 등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의 참가에 있어 하도급거래를 할 경우에는 해당 하도급업체의 청렴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국방부 공무원 및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청렴서약위반에 따른 제재로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음 - 2년이 지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청렴서약을 위반하여 재차 제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의 참가에 있어 청렴서약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의 참가를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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