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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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661임기만료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 학대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안부 관련 교과서의 수정을 시도하는 등의 역사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국이 연대하여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법 차원에서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을 제정해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심재권의원 등 17인2015-04-09
1909585임기만료폐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ᆞ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 -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정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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