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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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단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유가족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임 - 국가보훈단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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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음 - 그 표현을 모두 “대일항쟁기”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1915437임기만료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일제 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개정함 -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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