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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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된 피부착자가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정지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일정 기간 동안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자료의 수사ᆞ재판상 활용 범위를 확대함 -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정책의 수립 시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국민들에게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관한 조회를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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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낮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상습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파손에 따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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