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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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r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0581_215500_5314_v150.jpg&w=3840&q=75)
[기획] 전환점 앞둔 한국마사회 , 풀어야 할 '숙제'…③부실한 자산 효율...
70%는 특별적립금 으로 적립돼 축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된다. 마권 판매→고객 환급→세금 납부→경마 운영→이익 창출→말산업 재투자·축산발전기금 출연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다. 따라서 마사회 는 정부 정책을...
[송년특집｜2021 축산 키워드] 농식품부-축산농가 '엇박자'…내놓는 정...
또 이동제한 명령을 2회 이상 어겼을 때는 농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는 내 용도 담았다.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중 하나인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출연도 차질을 빚으며 경마 중단이 미친...
축발기금 출연금‘0원’, 마사회 적자로 향후 수년 간 축산발전기금 출...
‘74년 한국마사회 의 특별적립금 을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진흥기금’을 모태로 운영되어 왔다. 축산법... 3%) 98,459 (100%) 동 법 제47조의 축산발전기금 용도 는 ▲축산업 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함 - 말산업발전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는 매 사업년도 결산결과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과 경마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적립금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액을 적립하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사회기여도를 확대하고자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출연을 받고 있음 -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일부인 말산업 및 축산 발전사업, 농어업인자녀와 농어업인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ᆞ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축산발전기금으로 행하는 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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