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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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아이 낳고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요? 출생신고부터 예방 접종까지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수 예방 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정비…'지역 의료 협의체' 개최
이번 회의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과 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 질병휴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요양서비스, 장애아돌봄,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별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함 -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빠른 확산으로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조기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염초기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병원은 병동 폐쇄와 진료 중단에 따른 손실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에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밀접 접촉자 감염 위험이 심각하여 병동을 폐쇄해야 하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위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해당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자의 진료 의료기관·이동경로 접촉자 등에 대한 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감염병의 효과적인 치료와 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의심환자들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은 물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감염병 진료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을 법으로 규정하여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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