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정책토론 격돌…"李정부 외교참사" "내란에 한미동맹 붕괴"
근간이 되는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리 외교 안보의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 에 따라 국고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민주당 ‘원외정당 현수막 차단’ 법안 논란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외정당의 정당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되는 셈이다. 또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지구당 부활에는 공천· 보조금 쥔 당대표 권한 축소가 우선”[K이슈 플...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국고 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 약화와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키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과 시ᆞ도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늘려 지역별 정책 개발과 정당 운영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용도에 있어서 정책연구소, 시·도당 및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추천 선거보조금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특성상 정치권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ᆞ확대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40세 이하 청년층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