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1542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698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발효된 후 2013년 7월 말까지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수가 500개를 돌파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이 활발해짐 -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임직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1인2013-09-04
1912421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4-11-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