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2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4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국방위원장2025-12-10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2208027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로 변경하여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1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5818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초급간부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함 -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5-06-26
1900248수정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관행적으로 기소와 동시에 휴직 처리되어 방어권 보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중 처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임용권자는 기소자의 요청이 있거나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12-06-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