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2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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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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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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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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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7288수정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국내 사료작물의 생산확대를 통한 자급률 상승이 필요함 - 이에 사료작물의 생산 확대를 위한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료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3인2013-10-16
1911977임기만료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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