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542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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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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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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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58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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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
조현룡의원 등 10인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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