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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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의견을 입지 선정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유치위 주장이 단순한 지역 개발 논리에 그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산업 도시 울산은 이미 사업장폐기물...
![[위클리오늘] 광주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92051_978386_154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광주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
미래 산업 중심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주민 질의응답에서는 기반시설 개선, 건축 및 입지 규제 완화, 주변 미 개발 부지의 체계적 개발 등이 건의됐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과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기본계획의 개정...
신소재의 개발 및 실증적 활용(개량 리그닌의 전자기판 등) * SHK제도란 온실효과가스배출 산정(S)법, 보고(H), 공표(K)제도의 약자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온대법)에 의거, 온실효과가스를 다양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계획 대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안 공모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의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필요한 지원사업을 관계기관에서 우선 지원하고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단계부터 산업·연구기반, 정주여건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이 출자한 산업단지개발 특수목적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로 간주하여 민관합동 산업단지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을 최대 한도까지 허용하여 소규모 벤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하고 업종별 공급면적으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공공이 30%이상 출자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 공공시행자로 보도록 함 - 기업이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용지의 경우 기업의 상속, 분할·합병,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제한 기간 내에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제도를 보완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에 산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첨단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산?학?연 집적화를 유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하나의 용지에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공간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도입함 -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 완화함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의 개발행위 중 산업단지 면적 변경 등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개발행위는 실시계획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비용절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함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투자활성화 촉진함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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