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농지전용 규제 대폭 완화
농식품부가 ‘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28일부터는 농지 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등이 농지전용 없이... 인정해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실제 현장의 수요도 상당하다. 농식품부가 실시 한 농업인...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여름이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6700_97597_5614.jpg&w=3840&q=75)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여름이었다
좁히는 제도 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실시 된 농지 전수조사가 기본조사를... 여기엔 ' 농지법 위반' 관점이 적절할까, ' 농지 의 유휴화' 관점이 적절할까. 불법 전용 의심 농지 가 9%에 달하는데...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4.efc993e4790d494b8a1fe7a67b0f3f67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광명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
개정된 농지 제도 와 전수조사 계획, 심층조사 절차를 안내했다. 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조사 과정에서 협조도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기본조사를 실시 했다.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숙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농업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숙소 제공을 위하여 농지전용 또는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용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액 및 업무집행권 확대, 국가 등의 의무에 농산물 및 식품공급 자급목표 달성 포함, 상속 및 주말?체험 농지 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농업경영계획서 준수 의무 및 변경 시 신고 의무화, 상속 농지 관리 강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및 농지 불법 중개?광고 행위 금지, 농지 처분 제한 및 제한 예외 사항 명시,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개인 농지 중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등에 한해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허용, 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개정 금지, 농지전용신고 조건 강화, 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허용 금지, 농지 불법취득 벌칙 상향, 농업법인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농지 불법 취득 중개 및 중개업소 광고행위 벌칙 신설, 농지 불법임대 벌칙 강화, 이행강제금 강화에 대해 개정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 생산은 김 종묘생산업과 김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 종묘생산업은 김 양식 생산을 위한 종자를 공급하는 업종임 - 김 종묘생산업은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종묘생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불필요한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허가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통신서비스 처리가 늦어지고 있음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용 전주를 설치하게 되면 5년(농업진흥지역) 내지 3년(농업진흥지역 밖) 이하의 징역 또는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농업진흥지역) 내지 해당 토지가액의 50/100의 벌금에 부과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축사, 버섯 재배사 등 시설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설물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농지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중복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농지 전용이 제한되나 여건상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까지 같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경우, 농지 전용이 제한되는 토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거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