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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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축산부로 변경함 -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을 친환경농업육성계획과 친환경어업육성계획으로 분리함 -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17986임기만료폐기

-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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