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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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5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이 민·관·기업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교통사고만은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꼴찌를 보이며 교통사고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재산을 빼앗기고 있음 - 국제신인도 역시 크게 추락해 가고 있음 - 교통안전에 투자되는 재원은 위험도로의 개량사업, 자전거전용도로의 정비사업, 경찰의 후생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직접적인 사업비는 6,000억 원에 불과함 - 이웃 일본의 교통안전재원 17조 7,000억 원과 비교할 때 20분의 1도 안 되는 실정임 - 한국이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3.9명으로서 이웃 일본의 0.9명, 스웨덴의 1명 등보다 3~4배 이상 높고 OECD 국가평균인 1.9명보다 2배 이상 높음 - 특단의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됨 -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선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규정을 추가하고, 계정의 구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며,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민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광역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기반으로 국고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국고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 대도시권 광역통행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통행권 보장과 보다 효율적인 광역버스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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