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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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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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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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 대한 광역교통시설의 범위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ᆞ입지ᆞ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 국가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비 분담비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은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등으로 파생된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임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광역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에 따라 국고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2건의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국비지원 비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가 광역도로 건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이에 국고 보조 비율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비용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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