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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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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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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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를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있음 -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결손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는 손실보존 의무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방만한 경영으로 부채의 증가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 - 이에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존 조항이 있는 기타공공기관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ᆞ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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