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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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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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에 직접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ᆞ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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