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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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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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 - 기본연금액 산정 시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휴업급여 지급의 원인이 된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크레딧을 운영 중임 -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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