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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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기현 대표 "부모의 부모가 된 아이 들…사회가 'N인분' 할 때"
홀로 돌봄 의 무게를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위기 아동 ·청년 지원법 '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그 책임을...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아동 의 돌봄 부담을 학대 로 규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대 가 지금 돌봄 을 받고 있는...
아이돌봄 사, 국가 자격제 도입...예전과 달라지는 점은?
대응, 아동학대 예방이 포함된다. 이후 건강진단·범죄경력조회·인·적성검사를 거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신청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취득 후에도 매년 16시간의 교육이 의무화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에...
6년 만에 뒤집힌 아이돌봄 정책... 정책 신뢰도 논란 확산
그러나 아이 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격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작성한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이번 개정안이 "불가피한 입법조치로 보인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관계 기관 신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 법률에서 직접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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