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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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법안 '기권' 아니면 '반대', 대표발의는 '0건'…용혜인 '6년 의정...
기권했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용 후보자 측은 개별 법안의 취지에 반대한... 가정폭력·친족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한 청소년복지...
용혜인, 장관 되면 맡을 정책인데… 아이돌봄 '반대' 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안에...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집을 나온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해 청소년의 안전을 우선토록 하는...
용혜인, 과거 표결 봤더니…성평등부 소관 법안에 '반대·기권' 잇따라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아이돌봄 지원법 과...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서비스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관계 기관 신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어려움 - 법률에서 직접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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