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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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이 바꾼 가업승계,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90% 이상이거나 총급여액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위반 시... 산업의 기업 이 더 적합한 승계자일 수 있다. 개편안은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을 신설하여...

jeonmae.co.kr2026-06-02중립

[PICK! 이 안건] 김선교 등 10인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

10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에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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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200→400만원 한도 상향 추진

김선교 의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 기업 과 중소기업 간 임금... 떨어진다"며 " 중소기업 은 장기 적인 인력 확보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청년 근로자 역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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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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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221887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보상체계와 높은 이직률 때문에 보유인력의 근속기간이 짧음 - 이로 인해 생산성 또한 낮게 나타남 - 중소기업 근로자의 66.6%가 재직년수 5년 미만임 - 중소기업 1인당 생산성은 대기업의 28.0%에 불과함 -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함 - 성과보상기금 사업으로 성과보상공제가 출범함 -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재원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으로 확대함

김동완의원 등 11인2015-06-02

1908739원안가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대기업의 65%인 낮은 임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지원시책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한 후 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력양성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인책 마련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 사업주가 핵심인력을 지정하고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납입한 후 일정기간 장기 재직할 경우 공동 적립금을 핵심인력에게 장기재직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자 함 -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 -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리·운용함 -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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