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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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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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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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에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지역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에 신속ᆞ면밀히 대응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를 분석ᆞ비교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ᆞ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시설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시설 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학교안전사고 안전대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법률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 인증제도의 도입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교육감은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학생안전관리 지역계획에 따라 안전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절차 및 요건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학교장이 허가를 신청한 단체여행 프로그램이 교육감으로부터 허가받지 못했을 경우, 인증된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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