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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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업 용 면세유 등 조세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농업 인 영농 비 부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농업 용 면세유와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 등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를... 주요 농업 분야 조세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조승환·이상휘·송석준 의원, 면세유 일몰...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어업 및 연안 선박 등에 사용되는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을... 면제 특례 , 영농조합법인 에 대한 법인 세 면제 특례 ,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법인 세 면제 특례 , 농협 전산용역...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13_92387_2724_v150.jpg&w=3840&q=75)
[판세] 구 조특법 제16조의4 제1항 적용은 동법 시행령 관련 절차 기한 ...
7.경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따른 영농조합법인 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인 세 면제에 관한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부문의 과세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ᆞ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그 대상에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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