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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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무원 징계 사유 직무 내외 불문 적용돼, 경 징계 라도 승진 제한 등 불...
이에 군은 군무원인사법 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심사 위원회 에 항고했고, 위원회 는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해 징계 를 견책으로 감경 의결했다. 그러나 A씨는...
군 징계 양정기준상 고의·과실의 의미에 관한 소고
그렇기에, 군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처분을 위해 ‘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했고, 군 징계위원회 는... 반면, 군 징계에서 는 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군 인사법 」 제56조 및 「 군무원인사법 」 제37조에서 형법상의...
'뇌물 군무원 ' 역대 최고 징계 부가금 117억
국방부 군무원 징계위원회 는 지난 6월 해군 4급 군무원 으로 근무했던 A씨에 대해 파면과 117억4000만원의... 4배의 징계 부가금을 매겼다. 하지만 군무원인사법 에 따르면 형사 처벌 상황이나 변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 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함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대상에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까지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사유에 금전·물품·부동산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군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술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 진술권의 경우 군인의 징계나 항고에 있어서 군인의 방어권 중 하나인 진술권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군인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술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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