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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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인 인도법, 통신비밀 보호법 ,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론에 운영형태, 사거리, 구경 등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발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은 합동참모본부 군사비밀 세부분류기준 등에 따라 1∼3급 군사비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제원의 공표도 군사기밀 보호법상 처벌되는 기밀유출 행위에 해당함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제원의 공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과거부터 개발이 성공한 무기체계의 일부 제원을 공개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현재는 작전운용성능이 일부 공표되더라도 비밀성이 낮거나, 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및 처벌하지 않고 있음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공개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I급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게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군사기밀의 보안을 제고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보안법」은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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