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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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 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
공정 위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 위반으로... 공정거래 법은 자기의 거래 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 하는 행위 를 불공정 거래 행위 로 규정해...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또한 헤이딜러 약관 내 '사업자 면책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내용이 불공정 약관에...
불공정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불공정거래 로 피해를 입고도 상대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에 어려움을 겪었던... 21일 공정 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설립과 운영의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일부가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다수 계열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국내계열 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함 - 청산 중에 있는 모든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자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은 이후에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이 다른 위반행위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형평을 맞추도록 함 -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조항은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함 - 분쟁조정에 있어 분쟁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하였음에도 60일 도래로 인해 조정을 종료하는 것이 비효율적임을 고려하여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도록 함 -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적법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환급가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함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 -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의 중단을 규정함 - 분쟁조정협의회에 직접 접수된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분쟁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조정기간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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