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4071714120169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서미화의원 등 11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1인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 · 장애인 ·청년 추천보조금 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 보조금 에서는 여성 ·청년 외에 장애인 정치 발...
장애인 정치 세력화, '구색 맞추기' 넘어서려면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홀수 순번으로 배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05년 통과되고, 2018년에 총선으로... 정치자금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추천 보조금은 전체 지역구 후보 중 장애인의 비율이 1%만 넘어도 보조금 을...
[카드뉴스] 여성 과 장애인의 지방선거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상을 여성 후보자로 추천 한 정당에 보조금 지급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치자금법 제26조 그러나 아직... 출마한 여성 은 35명(4.6%)에 불과합니다. (각각 비율 18.6% / 14.5% / 4.6% / 8.4% 그래프에 반영) 그렇다면 장애인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함 -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하고자 함 -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등의 공직 선거에서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을 각 정당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정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 추천 선거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보조금제도의 도입취지를 보다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배분기준을 조정함 - 이미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체제로 개편된 10만원 초과 개인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관련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으로 변경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