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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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체유래 스킨부스터' 인기에 시신 기증문화 위축 우려
혈액 장기 정책과 과장도 “시신 기증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시체해부 법)에 따르고, 기증된... 조직 이식 등 생명 구호와 치료에 쓰여야 한다. 정은주 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는 “기증받은 시신이나 장기 , 혈액...
무연고자의 죽음 앞에 존엄한 자리는 없다
평소 그녀는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이 법률 ... 현행법상 생전 본인의 반대 의사가 있다면 장기 나 인체조직의 이식 및 채취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상기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앞서 법령간 '명확화' 개선 시급"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혁신의료기기 지원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 '익명화' 개념이 상이해 법들간 가명처리나 익명화 개념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이 외에도 의료법, 장기 이식 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여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연구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또는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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