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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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함과 동시에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게 하고 공판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 및 참고인에게도 영상녹화 요구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 등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인권신장을 확대함 -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규정과 그에 유사한 조항을 일괄 개정 삭제함 - 형사소송법상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을 함께 출석할 수 있게 하여 형사절차에서 장애인 등의 보호와 권익보장을 강화하려 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고지과정에서 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개정하는 것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기로 함 -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7조제4항과 제101조제3항의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을 삭제함 -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뢰관계인이 함께 출석할 수 있도록 제244조의5제2항을 준용함 - 피의자가 요구할 경우 진술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진술영상녹화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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