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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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안 제27조 의5 및 제34조 제1항 제3호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은... 및 ' 주민투표법 ' 등 유사 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에너지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일정과 시점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와 관리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기타 지역발전사업의 추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지역 지원을 위하여 협조를 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과 방사성폐기물 인수량에 연동하여 징수된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의료ᆞ교육ᆞ개발ᆞ관광ᆞ문화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요소를 연구ᆞ실증하기 위하여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ᆞ운영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승인하고,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함 -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는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거·투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여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벌칙을 추가함 - 법정형 간의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음 - 해당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중앙 행정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도 주민투표에 의해 제기된 지방정부 혹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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