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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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백지화]②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까…"징벌적 조치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4%252F02%252F07%252F2024020709512994750_l.jpg&w=3840&q=75)
[제4이통 백지화]②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까…"징벌적 조치 필요"
그럼에도 불구, 스테이지엑스는 필요한 법적· 행정 적 절차 를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문 일정은 오는...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 청문주재자 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땐 온라인 공청회만 열어도 가능
행정절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2일 시행 온라인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 의무화 복수 청문주재자 도입... 단,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면 접촉 을 피해야 하거나 대면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온라인 기습 공청회 못한다…개최 2주 전 통지 의무화
기사내용 요약행안부, 행정절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청문주재자 절반 이상 민간전문가로 선정해야... 단,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접촉 을 피해야 하거나 대면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경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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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문제도 등 의견청취 제도를 둠 - 청문의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면 청문 주재자로부터 대리인 선임 허가를 받고 이를 다시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대리인 선임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직접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할 때에는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하도록 함 - 청문 등 의견청취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 등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 및 공고의무를 신설함 - 행정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및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전자적 정책 토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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