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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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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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1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북민 채용현황 조사와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2인2025-06-18

2106913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해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 법률을 개정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0-12-24

2106484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7인2020-12-15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군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15-06-01

1910755철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기간이 만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도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명문화하여 영농 정착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3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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