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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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서 이태원참사 특별법·개식용 금지법 등 의결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 군무원인사법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내 북한이탈주민 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북한 으로 강제 소환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의) ▲ 군인 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5인 발의)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230689_132222_22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명수 의원 등 13인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 군인 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시 군인의 직급ᆞ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 및 양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전보 가능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을 군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절차, 감사원 조사와 징계의 관계 등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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