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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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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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정당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선거보조금에 추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제재 방식이 아니라 보상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여성 정치참여 증진효과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정당이 의무적 추천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보조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여성후보 추천에 대한 정당의 이행 노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등의 공직 선거에서 여성 및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을 각 정당의 여성·장애인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정계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의 여성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은 지역구의 정당별 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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