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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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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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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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사면권이 재벌 총수, 권력형 비리자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 옴 -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5년 당시 ‘재벌특혜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사면에 대한 최근 공개된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요약본 형태로만 공개되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대 정권마다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 - 심사위원의 구성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임명·선출·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원회 의결을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권으로 악용될 소지와 이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부작용을 내제하고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 9명 중 5명의 선발권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부여하며,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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